중국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권한

A 국가 현행 법률규정에 따라 외상투자 기업의 설립은 행정 항목별 심사비준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투자총액의 규모와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항목 분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외상투자기업의 심사비준 권한의 주요 기준이다. 
  * 국가 발전과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투자총액이 1억 달러 및 그 이상의 권장류, 허가류 프로젝트와 투자총액이 5000만 달러 및 그 이상의 제한류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을 담당한다.
  *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응한 주관부문이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투자총액 1억달러 이하의 권장류, 허가류 프로젝트와 투자총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제한류 프로젝트이다.
  * 장춘시의 상응한 주관부문이 심사비준을 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투자 총액이 3000만 달러 이하의 비제한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2.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의 제한류 외상투자 프로젝트로, 국무원 주관부문과 업종 주관부문에 등록한 기업과, 할당 허가증에 관련된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우선 대외경제부문에 할당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업종 관리 프로젝트는 우선 업종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3000 만 달러 미만), 경제개발구 (3000만 달러 미만), 찡웨 개발구(1000만 달러 미만).
  B. 법정 시한 및 승낙 시한
  외상투자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비준 혹은 불허가(장춘시 상무국의 승낙: 서류가 구전하면 당일에 회답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받은 후 상무부문은 외상투자 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이 비준증서에 따라 관련 등록수속을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속절차 법정시한은 30일 내, 약속 시한은 1-3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