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춘시 세무국은 항상 핵심 과제와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어 세금 징수를 일괄 추진하고 세금 감면·행정비용 인하 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하여 창춘시의 부흥 발전에 전면적으로 기여해왔다.

33 번째 세금 징수 홍보의 달을 맞아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지원 정책과 관련 조치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을 지원할 데 관한 주요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

창춘시 세무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독자적인 혁신의 길을 개척하도록 이끌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을 지원할 데 관한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은 주로 과학 연구 및 성과 전환 지원, 과학기술 혁신 관련 투자 장려, 제조업 산업 발전 지원, 인재 육성과 인센티브 시행 등 분야를 망라하며 혁신망, 산업망, 자금망, 인재망 등을 포괄한다.

1) 과학 연구와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 연구와 개발 촉진:

-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100% 가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업이 기초 연구에 투자한 비용은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성과 전환 촉진:

- 기술 이전,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 기술 이전 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실시했다.

● 기술 기업 육성 촉진:

- 과학기술 기업 육성 플랫폼, 대학의 과학단지와 중추앙(대중 창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및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하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 세율 인하

- 첨단기술 기업,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해 10% 포인트 낮춘 15%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2)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 회사 법인세의 과세 대상 금액을 투자 비율에 따라 공제했다. 법인 창업투자회사, 파트너십 창업투자회사의 법인 파트너가 신생(스타트업) 과학기술형 기업과 중소형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한 금액 및 유한 파트너십 창업투자회사의 개인 파트너와 엔젤 투자자가 신생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제조업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 제조업,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업종에 대해 이월 공제 세금 환급제를 시행했다.

● 집적 회로 기업과 산업용 공작 기계 개발 비용은 120% 가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용 공작 기계 기업과 첨단 제조 기업의 부가가치세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했다.

● 새로운 장비 및 기구의 구입 비용은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정 자산은 가속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4) 인재 육성과 개인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 기업 수준에서의 조치:

- 기업의 사내 교육 비용의 세전 공제 비율을 2.5%에서 8%로 인상하여 기업의 인재 육성을 격려했다.

● 개인 수준에서의 조치: 개인의 소득에 대해 이연, 분할 또는 감면 등의 혜택 조치를 실시했다.

- 개인 기술투자주주의 소득은 세금 이연 조치를 실시, 배당 혹은 지분 양도 등을 통해 수입을 점유할 때까지 투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금을 이연했다.

-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인력에게 주어진 주식 보상에 대해 소득세 분할 납부를 적용했다.

- 직무 기술 성과에 대한 현금 보상은 세금을 반으로 감면하고 주식 보상은 세금 이연을 적용했다.

- 기술 인력에 수여된 과학기술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했다.

2.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선보인 주요 조치

창춘시 세무국은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한 활력 주입 –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제품 품질 개선 – 산업 발전 가속화 – 새로운 질적 생산력 증대’라는 긍정적인 도미노식 시너즈 효과 극대화를 도모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세제 혜택 및 지원 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 ‘유형별 맞춤형 세제 혜택 실시’: 세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업과 정책 유형을 구분하여 다양한 ‘정책 선물 세트’를 마련하여 경영 주체가‘맞춤형’정책의 혜택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게 했다.

● ‘일대일’ 세밀한 지도 실시: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했거나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거나 혹은 세제 혜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개별화된 ‘일대일’ 지도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기업의 세무 리스크 방지에 도움 제공: 세제 혜택 적용 신청 납세자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릴 경우 스스로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책 실시를 보장하였다.

2) 주요 기업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 주요 기업의 복잡한 사안에 대해 ‘직접 연결 서비스’를 실시했다. 세무 담당자의 ‘연락 전담, 업무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고액 납세 기업, 핵심 프로젝트 기업의 복잡한 세무 사안 관련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회계장부 관리, 분류 및 분산, 전담자 직접 답변, 말소 처리’원칙에 따라 적시적으로 세금 관련 난제를 해결했다. 베이후미래과학타운(北湖未来科学城)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했다.

● 상장 준비 중인 기업을 위한 ‘전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선보였다. 정책 지원, 재무 ‘건강 진단’, 상장(예정)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제 정책+친절 안내+세무 지침’의 파노라마식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상장 준비 중인 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진했다.

● 정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고액 납세 기업, 핵심 프로젝트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안내, 산업 발전 분석,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탐색, 세금 관련 리스크 분석 등의 다차원적·전방위적인 세무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했다.

3) 과세 및 납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 납세 서비스 목록화 관리를 시행했다. <‘비대면식’과세 및 납세 사안 리스트>, <‘전정특신’기업을 위한 ’3가지 전담·3가지 규범화’서비스 리스트> 등의 세무 서비스 리스트를 구축하고 ‘업무 처리 효율화’체제를 강화하여 세무 관련 서비스 절차 개선, 자료 간소화, 비용 절감, 처리 기간 단축, 효율 향상 등을 추진했다.

● 지능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세금 및 요금 사항의 온라인 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주요 처리 사안에 대한 지능화 심사 처리 체제를 수립하였다. 원격 납부 대행 서비스를 선보이고 ‘스마트 세무 센터+오프라인 세무 사무소+스마트 납부 대행’이라는 입체식 스마트 세무 모델을 구축했다.

● 세무 서비스 센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진청(金成)작업실’’진청납세서비스팀’을 토대로 ‘과세·납세 주목적’ 서비스 체제에서 ‘납세자 개인적 요구에 적극 호응, 복잡한 세금 납부 업무 처리, 세금 및 요금 갈등 및 분쟁 해결, 개인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체제로 전환했다. 일부 기본 관리 사항 처리 절차를 앞당겨 중앙 집중화 처리 및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합리적인 세무 서비스 센터 공간 배치를 통해 오프라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셀프 서비스 규모를 확대하여 납세자들의 만족도와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언론사와의 인터뷰 모음

1. 창춘일보

<창춘일보(長春日報)>: 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은 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년 간, 창춘시가 실시한 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한 상황을 소개해주세요.

<충더취안(叢德全), 창춘시 세무국 정책법규처 처장>: 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은 기업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지원 정책입니다. 국가는 연속적으로 여러해에 걸쳐 대규모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경영 주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왔습니다.

창춘시 세무국은 ‘정부 주도, 세무 주축, 부서 협동’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세제 혜택 및 지원 정책의 정확한 실행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68억 위안의 감세·비용 인하 및 환급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제조업 지원: 1.98만 가구의 납세자가 278.34억 위안의 부가가치세 이월 공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고 371가구의 납세자가 23.15억 위안의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세 가산 공제 혜택을 누렸으며 1,130가구의 납세자가 37.09억 위안의 신규 장비 및 기구 구입 비용에 대한 일회성 세전 공제 혜택을 누렸습니다.

● 첨단 기업과 기초 연구 지원: 837가구의 납세자가 146.04억 위안의 첨단 기술 기업 세제 혜택을 누렸으며 지린대학, 창춘자동차산업고등전문학교, 창춘직업기술대학, 중국과학원 창춘응용화학연구소 등 대학과 과학연구시설은 5,700만 위안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누렸습니다.

●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격려: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5,215가구의 납세자가 90억 위안의 연구 개발 비용 가산 공제 혜택을 누리고 2023년 1~3분기에는 총 1,245가구의 납세자가 72.95억 위안의 연구 개발 비용 가산 공제 혜택을 누렸으며 2023년 연간 데이터는 올 5월 말 기업 법인세 정산이 완료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 도시파수꾼

<도시파수꾼(守望都市)>: ‘전정특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세무당국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졘쥔(杜建軍), 창춘시 세무국 납세서비스처 처장>: 자신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전정특신’ 기업은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활력소입니다. 최근 몇년 간, 세무 부서는 ‘전정특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납세 서비스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의 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3가지 전담·3가지 규범화’특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창춘시의 모든 ‘전정특신’ 기업 및 ‘작은 거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전문가 상담, 기업별 단독 기록 관리, 기업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라는 ‘3가지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테면 18개의 ‘전정특신’기업 ‘세무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마다 ‘전담 세무관’을 배치하여 ‘기업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별 성장 기록 문서를 작성하고 기업의 운영 상황, 세금 및 비용 혜택 및 지원 정책, 맞춤형 서비스 진행 상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등 ‘기업별 단독 기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 특성,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신 세제 혜택 및 관련 세무 리스크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정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3단계 전담 체제를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 기업의 요구사항 신속 처리, 책임 소재와 역할 분담 명확’이라는 ‘세가지 규범화’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현과 구 세무국의 ‘최고 책임자’, 지도부 성원과 세수 관리 부서 책임자가 각기 국가, 성, 시 3단계 ‘전정특신’ 기업을 전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세무 관련 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정확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전정특신’기업 납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확한 세제 정책 안내, 업무 상담 등의 ‘즉석 질문과 답변’및 세무 관련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총 820회의 온라인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혜택 및 지원 정책에 관해 342회에 걸쳐 총 2.93만 건의 안내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29개의 상장 예정 및 상장 의향이 있는 ‘전정특신’기업에 850건의 세무 관련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춘시의 ‘전정특신’ 기업과 ‘작은 거인’기업은 총 68.7억 위안의 세제 혜택을 누렸으며 214개의 기업이 신용대출 방식으로 4.42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 ‘특별 사안 특별 대응’ 방식을 통해 기업의 ‘긴급하거나 어렵거나 우려하거나 절실히 바라는’ 세금 및 비용 관련 요구를 해결하였습니다. 요구사항 신속 대응 제도를 구축하고 ‘153 특별 사안 특별 대응’처리 기간 상한제를 적용하여 세금 및 비용 요구사안은 1개 근무일 내에 분석 판단하고 5개의 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며 3개 근무일 내에 결과를 피드백하도록 했습니다. 전담자가 전 과정을 추적하고 처리 상황을 재방문하여 문제 발견 즉시 개선합니다. 현재 까지 ‘전정특신’기업 개별 세금 및 비용 요구사안 123건을 담당하여 전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기업들은 빠른 피드백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3. 중국중앙방송국

<중국중앙방송국(CCTV)>: 현재 창춘은 다양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으로서의 세무 부서가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려주세요.

<충더취안, 창춘시 세무국 정책법규처 처장>: 핵심 프로젝트는 경제 운영의 ‘압창석,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까는 돌’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원’이기도 합니다. 세무 부서가 주요 기업의 발전, 핵심 프로젝트 투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업의 전체 생애주기를 추적하고 전체 요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창춘시 세무국은 항상 이 작업을 중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를테면 베이후미래과학타운일 경우, 미래과학타운은 창춘시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빠르게 육성하는 실천의 장이자 혁신의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창춘시 세무국은 세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과학타운 조성 사업이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튼튼한 조력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수 업무 전담팀을 설립하였습니다. 정확한 매칭, 세심한 서비스,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시와 구 세무 기관은 2단계 세무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력,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며 핵심 프로젝트, 주요 기업과의 다이렉트 연락 체제를 수립하여 적시적으로 과학타운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세금 및 비용 혜택 및 지원 정책을 적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세수 분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 돌격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청작업실’서비스팀을 기반으로 시와 구 세무 부서의 30명 이상의 핵심 요원을 포함한 ‘베이후 세제 혜택 도우미’청년 돌격대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창춘신구 세무국, 경제기술개발구 세무국은 각각 자신들이 속한 개발구 관련 부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베이후미래과학타운 조성과 관련된 세수 사안, ‘긴급하거나 어렵거나 우려되거나 절실히 바라는’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즉각 호응, 즉석 처리, 즉시 해결’모드를 선보이며 이 지역의 핵심 프로젝트의 빠른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